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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각 재판부에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무죄 탄원서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무죄 탄원서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은 10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으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재판에 앞서 이 온라인 서명 기반 탄원서를 제출할 전망입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1. 이재명 무죄 탄원서 개요
이재명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각각 앞둔 상태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향후 10년간 아무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두 차례의 장외투쟁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 촉구 탄원 동참인 이재명 무죄 탄원서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직후엔 다른 야당들과도 연대해 투쟁의 화력을 더욱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10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의 참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탄원은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주도로 지지자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참여자 수는 지난달 말 20만명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으나 민주당 주도의 두 차례 장외 집회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초부터 주말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30만명, 전날 열린 2차 국민행동의 날에 20만명 등 1, 2차 합계 약 50만명(경찰 추산 약 3만2000명)이 운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벌이는 판사 겁박용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비판해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했다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는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잃게 되고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까지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전날인 오는 11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 25일로부터 사흘 뒤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1심 판결 직후인 오는 11월 16일에는 다른 야당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간의 녹취 공개 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정부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책을 비판하며 전쟁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는 거리를 둬 온 게 사실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외치기도 했으나 당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의견이란 입장을 고수했고 반면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탄핵 소추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찬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발언 중 탄핵이란 직접적 표현을 사용한 바 있으며 신장식 의원은 특검을 통해 탄핵을 추진해야 하며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용혜인 대표는 이제 정치가 움직일 차례다.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